김준영+임미경=성민,성현,성윤,성은이네 집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 [동아일보]

김준영 — Tue, 11 May 2010 01:29:39 +0900

동아일보가 창간90주년을 기념해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처음 동아일보의 전화를 받고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 받고 “어 진짜네” 하면서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아일보가 나를? 노동관련 신문이나 잡지면 몰라도...
나처럼 중앙도 아니고 지역에서 노동조합일 하고 있는 사람을 왜 선정했을까? 200여명의 선정위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나를 추천했을까? 동아일보가 나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망설이다가 질문을 보고, 그래 이유야 잘 몰라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도 있고, 추천인이 나중에 공개되고, 추천이유가 확인되면 그 궁금증도 사라지겠지? 동아일보가 나를 선정했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먹고 답변을 쓰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3월31일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4월 1일 창간 90주년에 맞추어 기사가 날 계획이었지만, 천안함 때문에 편집회의에서 기사 게재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어 100인 중에 후보들도 있을 것이고, 때를 놓친 기사가 되어버려 내 궁금증을 확인하는 것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연기되었던 기사가 5월 10일 날짜 동아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왜 나를 선정했을까? 하는 의문은 선정위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도 제가 선정된 이유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선정위원에 아는분들이 없어서...

저와 함께 선정되신 분들을 확인하고 어! 이 분은 아닌데 하는 분들도 몇 분 있었지만, 존경하는 박원순 변호사, 안철수 박사님처럼 저랑은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훌륭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제가 그런 분들과 같이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천사유는 “노동운동의 기본을 다 수행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계에서 국민과 노동자를 모두 위하는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라는 다소 거창하고 과대 포장된 이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동아일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동아일보 질문에 대한 제 답을 홈피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래 답변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애정이 담긴 야단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질문에 대한 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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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대한민국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스스로가 모두를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사회를 그려본다. 사회적 임금의 확대로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 이것을 위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사회, 기회 균등을 통해 사회 갈등이 줄어드는 사회, 사회적 합의가 존중되는 사회로 조금은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 몫이라 생각한다.

2020년 나는?
10년 뒤에도 노동조합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이 현재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점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비록 20년간 노동조합 일을 하며 가족에게는 항상 미안했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적이 많았지만 즐거운 시간들이 더 많았다. 10년 뒤에도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국민들에게도 신뢰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품은 비전은?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 중 노사관계의 갈등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갈등에 대한 해법을 잘 찾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기업의 벽을 넘어 지역과 산업별 고용과 환경, 교육, 문화까지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진정한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노사정협의체 및 사회적 합의기구를 강화하는 일에서 내 역할을 찾고 더 노력하고 싶다.

나의 롤모델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직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셨던 많은 선배들의 작은 기억 하나 하나가 나의 열정을 자극하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그 중에 한 분은 전태일 열사이다. 청계천 전태일거리 바닥에는 “‘전태일 평전’ 한 권의 책이 저희 부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민, 성현, 성윤, 성은이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담은 동판이 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를 갈망했던 많은 선배들과 원칙을 지키고 소통을 통해 원칙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닮고 싶은 분들이다.

이 원칙만은 지키고 싶다.
힘들어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는 않겠다”이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은 뛰어난 지도자 한두 명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구성원 절대 다수가 이런 세상을 같이 꿈꿀 때 가능한 세상이기에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늘 겸손하고 서두르지 않고 늘 주위를 돌아보며 같이 걸어가겠다. 그 길을 가며 제일 중요한 당당함도 절대 잃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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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약속은 사진쟁이 김창호가 만난 부천사람들에서도 제가 약속했던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보신 선배님들과 위원장님들, 전국에 지역지부의장님, 그리고 동네분들이 축하 전화와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제 약속 제 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동아일보 기사보기 1] [2020년 한국을 빛낼 100인]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

관리자 — Fri, 08 Jan 2010 00:14:31 +0900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쟁의 최후의 수단이다. 투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관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전술이다. 그런데 11월 30일 위원장님의 기자회견과 12월 4일 노사정 합의 이후 이와 비슷한 논쟁이 게시판에서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문제는 현재 한국노총은 투쟁하지 않고도 목표를 쟁취할 수도, 앞으로 당분간 투쟁을 할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1월 30일 기자회견 후 개최된 지역지부의장단 회의에서 한 지역지부 의장의 “우리 지역지부는 앞으로 한 명의 조직동원도 불가능한 조직이 되어버렸다.” 고 울부짖었던 목소리가 지금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전략, 명분, 목표를 상실한 조직이 투쟁할 수 있는가? 지도부의 신뢰가 붕괴된 조직이 투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당장은 힘이 약해서 물러설 수도 찌그러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을 비하 할 때 사용되던 논리를 스스로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조합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무리한 투쟁을 하는 조직”이 노동조합인 것처럼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87년 이전 호헌에 찬성하라면 할 수 밖에 없었던 조직에서 당당히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을 가능케 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진정한 노사관계를 처음 경험해 보게 해 준 선배들의 피어린 노력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만들어낸 12월 4일 합의와 12월 7일 담화문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와 세종시 문제로 우리는 투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유가 될 수 없는 명분이었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 시작 시점이라면 모를까? 11월 30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외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총파업 투쟁 계획을 수립하던 시기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 이었습니다. 세종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갈등의 정도로 치자면 지난해 미국소 수입반대가 더 커다란 갈등의 시기였는데, 장석춘 위원장님도 직접 촛불 시위 현장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의 그 주장들이 일부 보수세력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어떠한 투쟁도 정당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자의 목숨과도 같은 명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조직의 내부 동력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투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을 때 우리는 투쟁하지 않고도 우리의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상활동을 강조한 것 아닙니까?

분명 투쟁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조직의 격을 높이는 활동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통해 조직의 격을 높이고 우군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 조직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투쟁하지 않고도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치활동의 강화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현재 정책연대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연대는 서로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지 절대 뜻을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셨듯이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출범 이후 일관되게 친기업-반노동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해 온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노동정책기조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책연대를 깨고 노동조합의 생존과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모든 비조합원을 비정규직, 연봉제로 전환시켜 놓고 고용불안을 무기로 노동조합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사용자에 맞서 조합원 한명이라도 늘이기 위해 밤낮없이 비조합원들을 만나고, 비조합원 한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조합원 전체 임금인상을 포기하며 싸우고 있는 작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투쟁하지 못하는 것은 조합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조합원을 믿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0.1.5

부천 김준영

장진수 선배님 죄송합니다.

김준영 — Sun, 06 Dec 2009 16:03:47 +0900

우리는 2년 전 영결식장에서 고 장진수 동지를 보내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고 장진수 동지의 성실함, 노동운동을 하시며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붓는 열정, 올곧은 성품, 옳은 일과 불의를 명확히 구별하는 해안을 가지고 맡서 싸우며 살아오신 장진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아 따라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고 장진수 동지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장진수 동지처럼 살아갈 것을 고인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분신 기훈이와 정훈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당신 모범을 따르는 후배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훈이와 정훈이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촌이, 누나가,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전 이 자리
동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노동자로 되겠다고, 멀리서 나마 동지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우리들을 대견스러운 표정으로,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초라하고 작아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늘 조합원들에 대한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천하던 선배에 얼굴을 볼 낯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렇게 되도록 나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했지만, 선배님 생전의 열정과 실천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정말 정말 죄인입니다.
노동3권마저 부정하며,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 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당당히 싸우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얼마 전 부천에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상담하며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 정말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 구나..
잠시지만 어떻게 할까? 를 고민했습니다. 투쟁하는 것이 두려워 잠시지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상담하는 자리에 흉상이지만 선배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 고민하는 모습을 들킬까 겁났고, 옆에 계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 날처럼 우리를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힘이 되어 주세요.

1년 전 장진수 선배님의 흉상을 세우며 당신에 대한 그리움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과, 저의 나약함이 미워 눈물이 납니다.

장진수 선배님이 계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뭐라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만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추모제는 무너진 한국노총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도력을 세워 내고, 당당히 투쟁의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모범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다짐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와 조건 속에서 진정 노동자다운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밑거름이 되고, 지렛대가 되고, 지렛대의 받침목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작은 성과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장진수 동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진수 동지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전태일 열사와 김태환 열사께도 당당히 우리들의 실천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를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용납하기 조차 싫은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불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우뚝 선 특수고용노동자 후배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찾아와 선배를 기억하도록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신심을 바쳐 살아가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

부끄러운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괴로워하는 후배 김준영

노조와 국회 교섭단체 기준, 과반수와 20명[오마이뉴스]

김준영 — Mon, 30 Nov 2009 21:07:09 +0900

노조와 국회 교섭단체 기준, 과반수와 20명

노사정 6자 대화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을 보고

09.11.30 16:37 ㅣ최종 업데이트 09.11.30 16:37

김준영 (cybernojo)

초등학생, 유치원생 보다 못한 토론과 조선일보식의 어리광

조선일보가 노사정 6자회담을 취재하며, 두 번에 걸쳐 초등학생보다 못한 토론, 유치원생만도 못한 토론이었다는 기자 칼럼을 실었다. 노사정의 대표 회의를 그렇게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생 보다 못한 토론 방식이 아니라 조선일보식의 어리광을 피워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 초등생 토론보다 못한 노사정 대화, 이젠 유치원생 토론 된 노사정위>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과 국회의원들 세비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기 활동비와 보좌관 인건비를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음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급방식과 액수에 대해 크게 시비 걸고 싶지 않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니까......

정당 당직자들 임금까지 세금으로 지급하진 않으나,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한 작은 규모가 아니다. 국회 내 보좌진과 사무국 인건비 또한 세금으로 해결한다.

우리 노동조합도 우리들의 법,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내 노사관계의 법인 단체협약에 의해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상급단체 채용직 간부들 임금은 우리 조합비로 해결한다.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해결하라고 하시는 국회의원분들 중 자기 임금을 후원비로 해결하시는 분들은 계신지? 전임자가 사장님이 주는 임금을 받으면 당당하지 못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자신이 어떤 한 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로봇이다 보니 우리 노동조합 전임자들도 똑같을 것이라 추측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해 확보된 권리인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이 지급되기에 사용자분들에게 코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다. 정말 지금 전임자들이 회사로부터 월급 받아서 코 걸려 자주성이 떨어진다면 지금 당장 코 박고 자살이라도 하겠다. 지금은 바꼈지만 예전 국회의원님들은 임기 중 월말 2일이 포함되었다고 한 달 치 세비 모두 받은 적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은 그런 치사한 일은 절대 한 적이 없다.

이번에는 국회 교섭단체 이야기를 해보자.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299명 중 20명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인정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과반수를 점한 노동조합만 교섭권을 주시겠다고 한다. 노동3권 중 교섭권이 없으면 현행법상 단체행동권도 없다. 현행법에서는 교섭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고 그 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개콘> 행복전도사의 말을 빌리자.

"노동조합은 교섭권 다 있잖아요. 교섭권 없으면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목모임이지...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 정말 불행한 겁니다."

왜 국회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9% 미만 국회의원만 모여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것일까? 그 이유야 국회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터이고,

한나라당은 과반수 이상을 점한 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정부안처럼 머지않아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이 모여야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 볼만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국회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미디어법, 금산분리 완화 과정에 한나라당이 절차도 어겨가면서 법이 통과되었다고 우기는데, 과반수 이상을 점한 한나라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정도야 충분히 개정 통과시킬 것이고, 법 통과되면 공표도 되기 전에 시행하려고 할 것이고, 야당들은 원외 투쟁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러 다니고.... 지금 노동자들이 하는 행동과 실천을 야당들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점거하는 것은...??? 야당이 한나라당 점거는 못하겠구나..쩝..

내가 쓰고도 참 유치한 주장이다 싶다. 물론 노.사.정 6자회담에서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 상황이 반복될 때나 노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토론을 하자고 할 때, 대통령 의지는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할 때 토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토론은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조선일보가 토론의 성격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또 노동조합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가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조선일보가 자신들은 세금포탈로 조사 받을 때, 경품으로 독자 확보하는 것을 규제하려 할 때도 언론 탄압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도 꼭 다시 상기시켜 주고 싶다.

부천에서 노동조합일을 하고 있는 김준영

출처 : 노조와 국회 교섭단체 기준, 과반수와 20명 - 오마이뉴스

무상급식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준영 — Sat, 28 Nov 2009 00:57:25 +0900

무상급식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뜬금없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무상급식?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라는 고민에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노사정협의회의 10년을 평가하고, 진정한 지역 거버넌스의 모델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부천시의 노동시장 정책과 경제정책을 고민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조례 개정까지 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동부로부터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당장 결정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제가 우수한 노동자를 양성해 기업에 업무 효율을 올리려하는 직업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지자체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고,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을 부천시민들이 신뢰할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천시민들께 아직까지 믿음을 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꿈은 있습니다. 부천시민들께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로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장님이 의장을 맡고 계시고, 중앙부천인 노동부의 부천지청장님이 부의장, 그리고 부천지역이 노사 대표와 시의원2분, 부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학 총장님 두 분과 지역에 노동시장 경제정책을 함께 고민할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구성하고 있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부천시민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천시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 받을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천은 인근 서울, 인천에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낮고, 심지어 김포지역보다도 임금이 더 낮은 도시입니다.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 부천시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금형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낮다 보니 우수한 인력은 부천을 떠나고, 우수한 인력이 없다보니 금형 중 부가가치가 낮은 금형들만 부천지역 기업들이 수주하고, 부가가치가 없다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악순환의 고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업들 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이야기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위탁운영 중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선을 하다 보면 남성노동자들 중 검단지역에 기업에 면접을 권해드리면 희망급여에서 15~20만원은 더 받을 수 있어야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여성노동자들은 버스 환승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집에서 버스를 2번 타고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버스비 부담 때문에 면접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지만 버스를 2번 타고 다니는 비용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버스 환승제도가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단보다 다소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부천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검단보다는 인력수급에 있어서는 부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업종 특성상 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업체에 버스 환승제가 인력수급의 문제를 일정해결해 준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천이 조금 더 다가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도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이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우수한 인력이 많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천이 열심히 직장만 다니면 주거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도시라고 한다면, 부천 노동자들은 다른 도시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초등학생들의 급식비가 무료인데, 부천은 급식비를 내 월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우수한 노동력이 부천에 머무르도록 하는 경쟁력에서는 뒤 떨어질 것입니다.

부천시의 1년 예산이 약 1조2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 인건비와 같이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초등학생 5,6학년의 무상급식을 위해 투자하는 46억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라도 한번 투자해 볼만한 정도의 비용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논의할 수도 있는 의제일 수 있습니다.

부천이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기에는 가장 좋은 도시, 직장을 다니면 주거걱정을 안 해도 되는 도시, 직장을 다니면 교육비 걱정이 없는 도시라는 평을 받는 도시, 우수한 인력을 보고 기업들이 몰려드는 도시 부천을 꿈꾸며.....

2009년 11월 28일 새벽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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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의원들 "강력투쟁" 한목소리

김준영 — Sat, 17 Oct 2009 19:21:06 +0900

한국노총 대의원들 "강력투쟁" 한목소리

“정부·여당, 한국노총 토사구팽…정책연대 파기 로드맵 밝혀야”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대의원들은 정책연대 파기 등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이날의 초점은 이명박 정부·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에 맞춰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노총 출신인 한나라당 강성천·이화수·김성태·현기환 의원의 연대사에서 묻어났다. 이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노총이 장석춘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해야 한다”며 “투쟁의 길에 우리들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훈 기자 ⓒ 매일노동뉴스

대의원들은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보다 확실한 투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철 금속노련 경남도의장은 “멀리서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며 “(복수노조·전임과임금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한나라당 탈당이라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연대 파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인상 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은 “정책연대시 약속한 10개 현안 중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데 정책연대를 고집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달 7일 노동자대회에서 정책연대 파기와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부천지역지부 의장은 “정책연대 파기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과 어떠한 개별적 정책연대도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은 “이미 정책연대는 파기하는 순간 파기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정책연대 파기란 대선(투쟁)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신중론도 나왔다. 김주익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장수에게 전략·전술을 사전에 이래라저래라 주문하면 그 장수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며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결속된 힘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모두 같은 말이다. 배신하면 파기하는 것이고 (대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며 “다만 위임해 준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이모저모

◇건보 노래패·실트론 율동패 돋보여=이날 대회는 일선 노동조합의 노래패와 율동패가 문을 열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노래패 ‘늘 젊은 친구들’, 실트론노조 율동패 ‘레드라인’이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레드라인은 ‘100만조직 총단결로 전임자임금 쟁취하자’란 현수막을 펼쳐들며 공연을 멋지게 마무리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단결투쟁’ 빨간 머리띠를 묶고=대회 현장은 온통 대의원들의 머리에 묶인 ‘단결투쟁’ 머리띠와 각종 투쟁구호로 가득한 현수막으로 물결을 이뤘다. ‘100만 조합원의 결단, 가자! 총파업으로’, ‘노동조합 말살음모, 한나라당 규탄한다’, ‘사생결단! 정면돌파! 노동운동 사수하자!’, ‘100만 조합원 일치단결,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정책연대 배신하는 MB정권 규탄한다’….

◇뜨거운 취재열기=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문·방송 기자들의 취재열기는 취재석이 모자랄 정도로 높았다.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노사정 대화를 촉구하는 자리여서인지 한국경총·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공세적 투쟁 통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지켜야"

김준영 — Mon, 12 Oct 2009 09:51:28 +0900

한국노총 지역지부의장단 목소리 들어보니

[현장 스케치] “전임자임금 해결 못하면 정책연대 파기해야”

정부·여당 강공드라이브에 “투쟁 앞당겨야” 요구 봇물

“정부·여당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관련 현행법 시행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투쟁일정을 앞당겨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17~18일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지역지부의장단 워크숍’에서 "총력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진제공=한국노총

“정책연대 파기 불사해야”

이날 지부의장단 회의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최근 정부·여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몫한 듯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주장대로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노동법을 가진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동만 부위원장도 “최근 정부·여당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현행법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현장의 목소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다수 지역지부 의장들은 장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요구했다.

김준영 부천지역지부 의장은 “한국노총의 투쟁일정을 앞당겨야 하다”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연대를 파기하면 그들에게 불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첫 발언부터 '정책연대 파기'라는 민감한 주제가 거론된 것이다. 김 의장은 “현 정부는 ‘강부자’ 이미지 탈출방안이 거의 없어 한국노총마저 정책연대를 파기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원 투쟁동력 높이는 교육 시급”

안으로부터의 투쟁의지 고취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광호 안산지역지부 의장은 조합원들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 노조간부와 조합원 간 인식 차이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경기시흥지역지부 의장은 “조합원 눈높이에 맞춰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용 CD를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대길 전남여수지역지부 의장은 “현장 조합원들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전임자 부재시 현장에서 벌어질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을 조합원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긴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의장은 “비정규직법 문제는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이 긴장했지만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는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을 긴장시키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투쟁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현장의 노사 목소리 안 들어”

김인배 경북구미지역지부 의장은 “구미지역 기업들은 무조건 복수노조를 하면 안 된다, 복수노조 허용 뒤 소모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며 “전임자임금을 금지할 경우 조합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해경 경남마산지역지부 의장은 “기업들은 복수노조 허용시 기업 못한다고 하고, 단위노조들은 전임자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모두 무대책”이라며 “투쟁을 일정을 빨리 확정해 투쟁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부 의장들의 목소리는 "하루빨리 투쟁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집중됐다. 김준영 의장은 “정세에 비해 투쟁일정이 너무 늦다”며 “다음달 15일까지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경남양산 박희태 후보 낙선운동 불사 등의 기점을 잡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창주 대구달성지역지부 의장은 “정치권 일정에 따라 투쟁을 진행할 경우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위에서 어려움을 같이 느껴야 현장의 동력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쟁동력을 확실하게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효과 극대화하는 투쟁 전개할 것”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 요구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은 “한 번을 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강한 투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무엇을 하든 위원장 책임하게 강한 투쟁을 하고 분명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정책연대 파기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다. 그는 “투쟁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정책연대 판단시기는 올 연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투쟁동력을 모으고 마지막 총파업 결정도 위임해 달라”며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계획된 투쟁일정에 따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임자임금 지급 전면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한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자치원칙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운동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 조직의 사활을 걸고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인터뷰] 김준영 부천지역지부 의장(지부의장단협의회 회장)
"공세적 투쟁 통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지켜야"

사진제공=한국노총

이번 지역지부의장단 워크숍을 준비한 김준영 지부의장단협의회 회장은 "한국노총의 투쟁일정을 앞당겨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워크숍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엇보다 장석춘 위원장과 긴 시간 소통의 장이 마련돼 좋았다. 현장사령관인 지부의장들의 고민을 쏟아내는 자리였다고 본다.”

-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구체적 투쟁일정이 나야와 투쟁동력이 나온다는 요구가 핵심이다. 전술적 측면에서 투쟁을 위한 타임스케줄이 나와야 한다. 수세적 투쟁이 아닌 공세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법이 개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힘들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는 투쟁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하나.
“정부와 기업은 전임자가 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임자의 활동 폭이 크다. 결코 노는 게 아니다.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전임자임금은 기업별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지급됐던 것이다. 적어도 산별노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지금도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조합원수와 상관없이 교섭권을 인정해 준다. 복수노조가 돼도 (지금과 같이) 자율교섭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바람직한 해결방식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현행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정책연대는 이미 살아 있는 게 아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복원 불가능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연윤정 기자

지역 주민의 삶이 곧 노동자의 삶 [참여와혁신]

김준영 — Fri, 13 Mar 2009 22:04:46 +0900

지역 주민의 삶이 곧 노동자의 삶

[창간 특집Ⅱ]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말하다 ⑧-4 지역과 함께 호흡하라

총연맹과 산별, 지역 노동계 서로 박자 맞아야

[50호] 2008년 08월 01일 (금)

함지윤 기자jyham@laborplus.co.kr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이하 부천노총)는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노총 내에서도 유명하다. 어떤 이들은 “부천은 특이한 지역”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특히 부천노총의 지역사업은 한국형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 데 곳곳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될 정도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천노총은 “과대 포장돼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할 점이 많다.

준비와 경험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부천지역은 이미 1992년에 노사공익협의회를 만든 경험이 있다. 사용자와 따로 만나는 것 자체를 어용시하던 시절에 대놓고 분쟁조정을 해 보겠다고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다. 부천노총 김준영 의장은 “오늘날 부천지역 노사정이 함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이런 흐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속에서 부천지역에선 전국 최초로 노사정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부천노총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노사공동 직업훈련사업과 고용인적개발사업, 취업센터운영, 무료직업훈련 등이다. 익숙한 사업명들이지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은 타 지역과는 다른 부천만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먼저 3년째 진행 중인 노사공동 직업훈련사업은 노조 간부나 위원장이 훈련위원으로서 직접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 훈련위원들은 첫 회부터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부천노총이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직업훈련교육은 조합원들의 직무능력을 올리고 노동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것이 조합원들과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고용인적개발사업도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첫 해에는 40~50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과 알선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냈다. 30대 그룹을 대상으로는 고급기능을 가르치는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40~50대를 위한 취업교육은 지역에 있는 단체와 복지관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졌는데, 올해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원스톱센터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고민을 담아내고 싶었다

부천지역이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중앙처럼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지원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정해 논의해 온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에서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을 해 왔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부천노총 김준영 의장은 “실제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람들의 고민이 조금 더 담긴, 지역의 고민들이 담긴 것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거 직업훈련은 회사가 받으라고 하면 적당히 회사 눈치 봐가면서 안 찍힐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노동조합이 주도하면서 사용자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의식변화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 김 의장의 말이다.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은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부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센터는 장벽들이 존재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부천노총은 그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취업센터와 관련해서 김준영 의장은 “초기에 시도했던 것은 불법파견업체들이 하고 있는 업종들을 최대한 흡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아직 그 성과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천시 내 3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센터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이 성과의 일단을 설명해 준다.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는 분명 남다르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부천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만 해도 다른 복지관과 가동률이 다르다. 시의원들이 “다른 복지관보다 더 많이 지원해주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실제 김준영 의장이 전국의 근로복지시설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공간대비 가동률은 가장 높았다. 현재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낮엔 시민들에게, 저녁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놓고 있다.

맨땅에서 시작… 실패 걱정하면 사업 할 수 없었다

남들은 잘한다고 모범사례라고 여기저기 소개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천노총 구성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는 잘 모른다. 김준영 의장은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서 하려니까 힘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을까하고 지역 대학교수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돌아온 건 영문으로 된 원서였다고 한다. 그걸 해석하다 포기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했다”고 회고했다.

“처음엔 다른 나라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한계를 많이 느꼈죠.” 유럽이나 미국 위스콘신 주 등은 우리와 토양 자체가 전혀 달라 해외사례를 접목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미리 그 차이를 알고 해외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비단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었다. 지역의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아주 진보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을 봤을 땐 체제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당장 사업장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사업이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들한테 끊임없이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진행을 하다보니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성과를 내야만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구성원들이 정부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다. 김 의장은 “맨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걱정하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만큼 많은 고민과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형 지역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회자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준영 의장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고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계의 지역사업 말처럼 쉽지 않아

노동운동의 위기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이야기한다. 노동운동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노동계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노동계 출신이 처음 지역구에서 재선될 정도로 노동자들도 밀집되어 있고,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남지역에서조차도 노동계의 지역사업은 어려운 일이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김성대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제안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 노조활동가들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1노조 1상가, 1노조 1재래시장 결연을 제안해 본부운영위의 의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단협 문제들이 걸리면서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노동계가 주축이 돼 장기기증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조례 재·개정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 근로자장학금 조례에 비정규직은 해당사항이 없어 입법청원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하고 있고, 보육조례가 없어 공청회를 열고 조례재정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정규직의 성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정규직 장학회사업도 추진 중이고, 1노조 1농민회 결연사업도 제안됐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는 올해 8회째 진행됐는데, 6,000~7,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활동이 지역주민회와 아파트자치회에 노조활동가들이 결합하는 것이다.

김성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노동계가 주민사업, 의정활동에 개입력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삶이 곧 노동자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내 주변을 보자

노동운동의 위기를 논할 때 국민과의 괴리가 이야기되곤 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전체 국민과의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선 먼저 지역민과의 거리감부터 줄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과의 결합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지역사업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더 이상 단위노조 차원에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결국 이런 문제도 지역에서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조합원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생활이 있다. 과거에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일터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다면, 이젠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생활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지역이 있고, 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노조가 한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

노조가 지역의 물가, 지역의 안전, 지역의 교육, 지역의 문화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앞에서 지역 노조활동가들의 이야기처럼 생각만큼, 말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부천노총 김준영 의장은 “지역 노동계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중앙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김성대 사무처장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총연맹과 산별연맹과 지역과 박자가 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차원의 집행력엔 한계가 있어요. 총연맹 차원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역본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역본부 위상에 대한 공유가 돼야 합니다. 노동계가 지역에서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운동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발 딛고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그 속에서 대답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설뉴딜보다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 필요” 참여와혁신

김준영 — Fri, 13 Mar 2009 22:02:56 +0900

“건설뉴딜보다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 필요”

아르헨티나 모델 벤치마킹 통한 고용중심 경제전략 주장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

[0호] 2009년 02월 12일 (목)

정우성 기자wsjung@laborplus.co.kr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아르헨티나 모델을 벤치마킹해 양질의 고용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원장 노진귀)이 주최한 ‘경제위기 하의 일자리 창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건설뉴딜 정책, 기존 제도나 정책의 확장 정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전략의 비젼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가 고용 중심의 거시경제전략을 수립해 경제위기를 탈출한 사례를 들어 ‘한국형의 황금삼각률 고용시스템’모델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황금삼각률 고용시스템’이란 중층적 노사협의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산업 및 지역은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국가는 노동시장위험의 사회적 관리에 나선다는 모델이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 모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도 설립하는 등 노사정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정토론에 나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사정이 일자리를 담보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다”며 “립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해 실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인도의 IT 인력 수출과 같이 청년 인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글로벌 리더’식의 모호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트랙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의 변화, 고용 인프라 활용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은 “말로써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위기 극복과제로서 경제체제를 개선해보자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노사정이 장기적 경제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시기에 전체적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야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공히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는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불황기 일수록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보호적 조치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유 위원과 이재갑 고용정책관도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간 사각지대(실업급여 수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가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수선배 1주기 추모제에서

김준영 — Thu, 04 Dec 2008 17:26:59 +0900

장진수 선배가 우리 곁을 떠나고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지를...

차가운 머리로 고민하는 이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노동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고, 경험이 부족해서 헤매는 후배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메워주었던 당신의 빈자리를,

당신이 떠난 지 일 년이 지난 오늘. 답답함으로 허전함으로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범이었습니다.

장진수! 장진수! 장진수! 당신의 우직함,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열정, 당신의 올곧음, 노동자에 대한 끝없는 믿음,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이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모습을 흉상에 담고, 당신의 열정을 추모문집에 담아 당신의 그 모범들을 우리가 따라하려합니다.

선배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당신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정성들과 그 기억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주고, 정렬을 담았던 전국 곳곳 노동조합에 당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눈물들이 모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노동운동을 배우던 시절인 87년, 우리 노동자들이 한껏 목소리를 높여 외칠 때..

저기 누워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집회를 마치고 거리로 나서는 우리들을 보시며 하셨던 이야기와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휴 우리 새끼들, 어휴 우리 아들딸들..” 하시면 대견스러운 표정으로,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랑스러운 아들딸을 바라보시며 일일이 손잡아 주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노동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멀리서 나마 선배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우리들을 대견스러운 표정으로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아들이 되고 조카가 된, 당신의 분신 기훈이와 정훈이가 자랑스러운 아빠를, 우리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당당하고 올 곧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후배들이 더 이상 자신의 고민과 실천과제들을 풀어 헤치는데 있어 주저 하지 않고 부딪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곳에 올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범을 몸에 담아 뜨거운 가슴으로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2008년 12월 4일

당신의 모습을 몸에 담으려 노력하는 후배 김준영

[re] 부천지부 의장님게???

김준영 — Thu, 27 Mar 2008 09:03:29 +0900

부천지부 의장님게???

>부천 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싶네요
>한국 노총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정책 연대한 것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 부탁합니다
>혹!!! 부천지부 조합원들의 전체 뜻??????
>부천지부도 한나라당 지지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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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부천노총 자유게시판에 [한국노총에 애정있는..]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이 위 글을 올리셔서 제 개인적 생각을 궁금해 하셔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개 공간에 제 넋두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다가.. 올렸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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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해 답글을 달며 이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조직의 대표자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자연인 김준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정말 힘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의장이 되기 전 자유롭게 제 의견을 피력하던 때가 그립기도 하구요..

우선 이번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방침과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부천지역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한국노총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지역지부가 가지는 권한이 미약함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것을 전제로 몇 자 적어 봅니다.

부천노총은 전국에서 최초로 정책연합이라고 하는 선거 전술을 통해 친노동자 후보를 선정 지지 지원했던 지역입니다.
그 때 정책연합 전술을 준비하면서는 금번 정책연대 전술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직의 정체성과 강령이 지지후보의 결정과정에 녹아 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천노총은 후보자들에게 정책관련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에 대한 평가를 전체 평가점수에서 50%이상이 차지하도록 했고, 그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히 부천노총의 요구나 의견에 단순히 “수용” 이라 답변할 경우 10점 만점에 5~6점, “적극 검토”라 답변하면 3~4점,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8~10점, 등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 소위원회에서 1차 평가, 전체 대표자가 포함된 정치위원회에서 2차 평가, 이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 평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각 후보자의 답변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체 조합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50%미만으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렇게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을 평가에 많이 반영한 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강령에 부합하는 후보에게 일정 가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대선후보 선정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추후 개선해야 할 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나 부천노총 의장으로써 이와 관련에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정책연대가 한국노총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노력하지 못한 지부의 대표자로써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 부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지부라고 하는 대중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연인 김준영의 신념과 철학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 제발 이명박, 이회창만은 한국노총의 지지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정책연대와 관련해서 공정한 정책연대 후보 결정을 위해 산별 대표자,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대표자의 탈당을 중앙정치위원회가 결정하여,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부천노총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등이 자칫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과 위배되는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컸고, 중앙정치위원들 스스로가 그 결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던 저로써는 제 개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웠다는 변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 속에 아쉬움을 또 이야기 드리자면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의 TV토론 제안을 받지 않았을 때라도, 중앙 정치위원회가 대상 제외라는 강수로 이명박을 압박해서 TV토론을 성사시켜 조합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ARS 투표에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 철회입니다. 한국노총 내부적으로는 어렵게 한국노총의 후보군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민주노동당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번 한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도 아닌데, 사과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던짐으로써, 한국노총 내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동지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아쉬움...

시행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 비판 받을 수도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임원을 선출 할 때처럼 과반수이상을 득한 대표자를 찾아내는 좋은 방법인 결선 투표 방식을 ARS투표에서도 도입했으면 하는 아쉬움...

사민당 실패 이후 새롭게 던져진 선거 전술 정책연대가 정치 사업에 있어서는 훈련되지 않은 조직 한국노총의 새로운 시험이고 훈련이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한 아쉬움들이 노동조합의 정체성과 한국노총의 강령을 금번 결정에 다 담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대중 조직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러한 아쉬움들은 해결하면서 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드리려 했는데 글이 길어 졌습니다.
제가 쓰고도 대중조직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요리 조리 변명만 늘어놓고, 기회주의적인 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주장이 있다면...
이명박의 광운대 초정강연 동영상을 통해 BBK관련 기존 주장들이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진 지금이라고 중앙정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명박 지지를 중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던 자신의 발언까지 부정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 진지하게 다시한번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장입니다.

비관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버티고 싸워왔던 동지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08년을 조합원과 함께 준비해야지..”라는 생각과 고민이 더 많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로 답글 마무리합니다.

[노사발전재단] '근로복지'도 이제 노사가 주도합니다

김준영 — Fri, 29 Feb 2008 16:22:23 +0900

[노사발전재단] '근로복지'도 이제 노사가 주도합니다

연합뉴스 2007-12-06 17:18

근로자복지시설협의회 6일 덕산 스파캐슬에서 창립총회

프로그램·운영상황 공유, 정부 정책 제안 뜻 모아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사업 뿐 아니라 근로복지 영역도 노·사가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다.

노사발전재단은 6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 스파캐슬에서 '근로자복지시설협의회' 창립총회와 워크숍을 열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했다.

근로자복지시설협의회는 근로복지시설을 △지역사회의 구심체 △근로복지서비스의 핵심 기관 △전문적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창립한 협의체이다.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으로 불리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립, 현재 전국 76개 시설이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영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복지시설들은 그간 근로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운영 프로그램 공유 등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이 근로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근로복지시설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드디어 이 날 '협의회' 창립이라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전국 각지에 구축 중인 지역노사발전협의회가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펼치는 한편 복지시설협의회는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두 협의체가 상호 연계해서 지역 고용·복지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근로자 복지시설 발전방안',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이 '전국 근로자복지시설 운영현황'을 발제했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청주YMCA 등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김준영 의장은 발제에서 근로자복지시설의 발전방향에 대해 △직업훈련시설 인증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낮시간대에는 실직자나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화문화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저녁시간대는 저소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류진석 교수는 근로복지를 담당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이 근로자의 욕구 및 복지수요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실행 여건이 미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낮으며 접근성 제약 등으로 근로자복지 증진이라는 사업 정체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속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지역사회자원동원과 활용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의 증진과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자복지시설은 전국에 모두 76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노총 지역지부가 44개소,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YMCA와 YWCA이 운영을 맡고 있다.

이 날 창립한 근로복지시설협의회에는 모두 62개 시설(정회원 38개 시설·준회원 24개 시설)이 참여했다. 창립총회에는 80여명의 시설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 우리나라 국민 맞아?”

김준영 — Tue, 08 Jan 2008 21:15:00 +0900

“나 우리나라 국민 맞아?”

김준영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우리나라 국민 맞아?” 지난 8월 29일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노동자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6명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5일제가 실시되기를 기다린다면 앞으로 8년을 기다려야 한다.

사용자가 주5일제 실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와 국가전체의 경제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격차는 너무나 크다..

분명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나는 국민 맞는지 모르겠다며 던진 그 노동자의 일성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전에도 주5일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실업 대란 극복을 위해 국민의정부 초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 안이 다루어 진 것을 공식적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5년이 넘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 단체에서 그 입법화를 찬성하고 서두를 정도로 휴일·휴가 축소, 탄력적근로시간 적용 확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축소, 생리휴가 폐지, 시행시기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된 것이고,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시행시기이다. 현재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2001년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이나 합의대안등에서 제시되었던 시행시기보다도 전면 시행 시기가 늦어져 있다.

부천의 경우 기업체 평균노동자수는 9.5명이고 8600여 개의 기업체 중 92%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분의 노동자들은 2011년에 가서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될 것이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허가도 받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한다면 2011년 이전 주5일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천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부천근로자들은 한 노동자의 일성처럼 “나 우리나라 국민 맞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임금소득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 하위 10%간 임금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한다.
주5일제 실시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주5일제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노사합의로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은 소폭 채용인원을 늘인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은 채용이 도리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채용의 확대 없이 주5일제를 실시한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주5일제 실시 기업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늘어나 저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자율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실시할 리 만무하고 영세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 설립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 된 법이 당장 바뀌기야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을 돌며 국민통합을 외쳤다. 이 국민통합의 의미는 지역감정 없는 나라 만들기만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 격차와 삶의 질의 격차가 더움 심화 된다면 국민통합의 분위기는 만들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학교까지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주5일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삶의 질 개선보다도 일자리 나누기와 대다수 국민 소외감을 감싸 안기 위해서라도 시행 시기는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지원이라도 확대하여 실질적 그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주5일제 논의의 한 축이었던 노동조합도 차분하게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무었을 했던가?
진정 미조직 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할 수는 없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강한 주장이 교섭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결단을 필요로 한 시기 교섭 대표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차분히 뒤 돌아보아야 한다.

2003년 9월경 어는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고 장진수 선배님을 보내며..

김준영 — Wed, 19 Dec 2007 15:24:32 +0900

영결식 호상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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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진수 선배님는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으로 생활하시면서 부천을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기틀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우리 부천의 자랑이고, 한국노총 간부들의 모범이셨고, 한국노총의 자랑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장진수 동지를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할 동지를, 절대 보낼 수 없는 장진수 동지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바짓가랑이라도 부여잡고 이 현실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한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장진수 동지의 성실함, 노동운동을 하시며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붓는 열정, 올곧은 성품, 옳은 일과 불의를 명확히 구별하는 해안을 가지고 맡서 싸우며 살아오신 장진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아 따라 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 장진수 동지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장진수 동지처럼 살아갈 것을 고인 앞에서 약속합시다.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질 육신만 보내드리고 늘 우리 곁에 장진수 동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다짐을 장진수 동지의 49제, 1주기,2주기 3주기.... 추모제 때마다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장진수동지를 기억하시는 모든분들과, 아니 장진수 동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후배들과 함께 장진수 동지의 삶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고 또 약속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진수 동지의 분신인 기훈이와 정훈이가 장진수 동지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장진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영결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호상으로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간 e-labor플러스(+) - 2006년 4월호 [ PEOPLE ] 노사공동 직업훈련지원센터

김준영 — Mon, 30 Apr 2007 22:04:44 +0900

[ PEOPLE ]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피플

“지역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가 올해 처음 시행된 ‘노사공동훈련 지원사업’에 다른 8개 단체와 함께 선정됨과 동시에, 작년에 이어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지역으로도 선정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노사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지부는 조만간 부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노사공동 직업훈련지원센터’를 설립해 ▲근로자학습위원 발굴과 양성사업, ▲사내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역능력개발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김준영 의장(40)은 “그간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센터를 운영해 소양교육을 벌여왔고 근로자들에게도 임금단체교섭 교육 등을 해왔으나,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됐다”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이미 지역차원에서 취업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구인과 구직이 잘 매칭되질 않았다. 구직자들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실업자들이지만, 구인 수요는 40대 초반과 주부가 중심이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자격증과 컴퓨터교육 등을 해왔지만, 좀더 폭넓은 교육기회가 아쉬웠던 터였다.

‘노사공동 직업훈련지원센터’ 통해 사내 및 지역능력개발사업 진행

“부천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이 90%를 넘고, 임금수준도 전국평균에 못미치죠. 그래서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부천은 1993년 노사공익협의회란 이름으로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노사공동체의 산실. 따라서 ‘노사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점은 매우 적합한 컨셉이었다.

‘근로자학습위원 발굴·양성 사업’은 여건상 직업훈련 담당자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이를 담당할 훈련위원을 양성하는 것. 훈련위원 프로그램 기초연구와 매뉴얼 제작, 워크숍, 훈련협약 체결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사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현장근로자 기본소양교육, 사무자동화 기본과정 및 고급과정, self리더십 교육, 현장관리자 능력개발교육 등이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하고 지속적인 수요도 조사를 통해 만족을 줄 수 있다”고 김 의장은 강조한다.

‘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시내 교통여건이 좋은 장소에 설립되는 ‘직업훈련지원센터’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하며 재직자와 취업희망자, 실직자 및 이직희망자 등으로 대상을 나누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범사업을 우리한테 준 이유는 우리의 모험정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부딪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이며 부천지부 가입노조의 각 부서장들간 월례회의와 업무공유가 오래전부터 되어왔기 때문에 무난히 잘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 김 의장은 “작년에 논의됐던 장학기금 조성과 근로자아파트 등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부천지부에 가입한 노조는 많지 않지만, 지역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설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역 내 업종별협의회를 확대할 계획. 이미 지난 해부터는 택시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데, 올해는 공공부문업종별 협의회를 만들 생각이다. “부천시 산하에 노조가 3개나 있고, 위탁업체를 포함하면 5개입니다. 위탁업체간 임금격차가 많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의장은 ‘91년부터 부천지역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부천지역금속노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노조가 신고필증을 받는 걸 보고 지역일반노조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 중소지역노조’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1호’ 일반노조로 기록됐다.

17년간 부천을 지킨 정통 지역노조 일꾼

“노조활동가로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역근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활동이 절실하다 생각해왔죠.” 부천지부는 노조에 대한 주민들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5년 전부터는 노동절 행사를 부천시민과 함께 치른다. 부천지역 단일행사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이벤트라고.
“노래자랑과 초청공연, 아이들의 재즈댄스 등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하며, 조합원들의 율동도 선보이죠.” 지난 해 의장이 되기 전까지 김 의장은 ‘단골 사회자’였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의 요구처럼 통과되면 좋겠고, 법안이 점점 후퇴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법안내용이나 시행시기 등 아쉬운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의택 기자 eye@elabor.co.kr

출처 : 주간 e-labor플러스(+) - 2006년 4월호 (통권 제616호)